<aside> ⌛ 조사 배경

</aside>

• 지난 4월 23일(화)에 한국경제를 통해 보도된 연금개혁 공론화위 내부 자료 및 관계자 발언들은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음

  • 20대들 내에서도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강화보다 소득보장성 확대를 지지하는 의견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 이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 연금 수령액만 많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 (기혼 유자녀가 아닌 경우가 많기에) 자녀 부담을 생각하지 않아 30대보다 소득보장성 확대를 주장하는 비율이 높았다

  [단독] 20대 "어차피 애 안 낳을 건데…" 연금개혁안 의외의 결과

• 그러나 1~2%p 정도의 작은 차이가 통계적으로 얼마나 유의한지, 하위 인구집단별 사고 과정이 얼마나 이러한 주장에 부합하는지는 해당 보도 및 후속 기사들로부터 충분히 탐구되지 못하였음.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단편적인 주장들이 재생산되는 중

• 이에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 KDIS Inequality Lab (KDI대학원 이창근 교수 연구팀)이 기획한 2024년 2월자 설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식 컨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국민연금 관련 국민 여론을 분석해보았음

<aside> ✍🏻 조사 기본 정보

</aside>

• 조사 기간 : 2월 3주차 (2024.02.14. - 2024.02.19.)
• 조사 대상 : 성별·연령·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한 표본 만 20~69세 2,000명
• 조사 방법 : 온라인 조사
• 조사 기획 : KDIS Inequality Lab (KDI국제정책대학원 이창근 교수 연구팀) ([email protected])
• 데이터 분석 : 언더스코어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 조사 기관 : 엠브레인
• 표본 오차 : 95% 신뢰 수준에 ± 2.2%

<aside> 📌 요약

</aside>

• 최근 연금개혁 공론화위의 발표 이전인 2024년 2월 3주차 기준, 2,000명 대상의 전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재정안정성(41.5%)보다 소득보장성(58.5%) 강화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수가 더 많았음
• 인구 하위집단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나이가 젊을수록 소득보장성 확대에 더 부정적이며, 특히 청년 내부에서 남녀 간 여론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음. 가령 같은 20대 내에서 보장성 강화를 지지한 여성들은 60.4%로 과반 이상이었으나, 남성들은 37.1% 밖에 되지 않음. 물론 나이와 무관하게 전 연령 구간에서 남성이 일관되게 여성보다 더 재정안정성을 중시함. 남녀 모두 보장성 강화에 긍정적인 5060 내에서도 여전히 남성이 평균적으로 5%p 소득보장성 확대를 덜 지지하고 있었음
• 또한, 청년 내부에서는 스스로가 투자·직업 선택에 있어서 리스크를 많이 감수하는 편이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연금 소득보장성 강화에 적대적인 비율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음
• 경제 이슈에 대한 추상적인 수준의 태도보다는 실제 생애주기적 이해관계가 연금개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패턴이 두 가지 관찰됨
  • 첫 번째, “미래의 혜택을 위해 현재의 효용을 포기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과 연금개혁 방향성에 대한 의견은 완전히 무관하게 나타남
  • 두 번째, 기혼 집단보다는 미혼 집단에서 연령에 따른 의견 차가 매우 심했음. 전체 인구 하위 집단 중 미혼 청년들이 가장 보장성 강화에 적대적이었고, 미혼 중·노년이 연금 소득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가장 높은 비율로 동의했음
• 정치 성향의 경우, 명확하게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재정안정성을, 진보(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소득보장성을 지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