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다섯 가지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언더스코어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서비스를 활용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임명한 대법관들이 참여하기 시작한 1988년 12월 13일 이후의 전원합의체 판결·결정 546건을 수집했습니다. 이들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대법원장의 수는 총 97명입니다.
| 사건번호 | 선고일자 | 판례내용 | 참여재판관 |
|---|---|---|---|
| 2023도10405 | 2025-03-2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 | [조희대, 노태악, 이흥구, 오경미,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 |
| 2020다247190 | 2024-12-19 |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및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볼 수 있는지… | [조희대,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오경미,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 |
| ... | ... | ... | ... |
| 88누6436 | 1989-06-15 |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 결정이나 환급 거부 결정.. | [이일규, 김덕주, 이회창, 박우동, 윤관, 배석, 이재성, 김상원, 배만운, 안우... |
| 87다카2803 | 1988-12-13 | 가. 임금채권의 양도성의 유무 | |
| 나.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 | [이일규, 김덕주, 이회창, 박우동, 윤관, 배석, 이재성, 김상원, 배만운, 안우... |
기존 연구들 (Martin & Quinn, 2002; Clinton et al., 2004; Bafumi et al., 2005)에서는 일반적으로 판사의 정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이상점 추론(IPE, Ideal Point Estimation)**이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해당 기법은 판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만의 이념적 입장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알기 위해 각 법관들이 법적 사안들을 인용·찬성했는지, 아니면 파기·반대했는지 여부와 “어떠한 정치 성향을 지닌 대통령이 임명했는지”를 모델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접근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 첫 번째, 단순히 한 판결에서 법관들이 같은 입장을 개진한 것만으로 이들이 같은 정치 성향을 지녔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기존 IPE 기법은 판사들의 유사한 투표 패턴을 유사한 이상점에 위치시키고자 하나, 동일한 투표 결과 이면에는 매우 다른 법적 논리나 이념적 고려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규제에 대해 두 판사가 모두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더라도, 한 명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보수적 시각에서, 다른 한 명은 해당 규제가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진보적 시각에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투표의 일치만을 놓고 이 두 판사를 이념적으로 가깝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들의 실제 이념적 지향점을 오해하거나 지나치게 단순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이분법적으로 측정된 투표 결과는 복잡한 법적, 이념적 사고 과정의 최종적인 요약일 뿐, 판결 자체의 내용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 두 번째, 이상점 추론 모델의 특성 상, 어떠한 판사가 보수적이고, 진보적인지를 사전에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기존의 통념에 의존해서 지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연구 방법은 통계적으로 이념의 척도(scale)를 생성하지만, 그 척도의 방향(어느 쪽이 진보이고 어느 쪽이 보수인지)이나 기준점(0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모델이 안정적으로 수렴하고 해석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정치 성향이 잘 알려진 판사 몇 명의 이념적 위치를 미리 고정하거나 (ex. A 판사는 ‘다소 진보’, B 판사는 ‘매우 보수’), 혹은 특정 집단의 평균적인 성향에 제약을 가하는 방식(ex.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 정당 출신이니 그가 임명한 대법관은 모두 보수적이라고 가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념에 기반한 연구자의 개입 자체가 완벽하게 객관적이거나 정확하다는 보장이 없으며, 때로는 특정 시기의 정치적 프레임이나 단순화된 이미지에 기반할 수 있습니다. 판사들 간 인용 관계나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등을 활용해 판사들의 정치적 성향을 사전에 지정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판례 외부의 데이터로 재판에 참석한 법관들의 정치 성향을 측정하려 한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사전에 지정된 기준 판사들의 성향이 실제와 다르거나 편향되어 있다면, 그 기준 위에서 측정되는 다른 모든 판사들의 이념 성향 역시 왜곡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모델의 엄밀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한계들을 해결하고자 최근에는 언어 모델을 활용해 판례 데이터의 내용을 직접 분석하려는 시도(Vafa et al., 2020; Burnham, 2024)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더스코어 역시 이번 분석에서 한국어 이해 성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인 Anthropic의 Claude Sonnet 4**에게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 (①판시사항, ②판결요지, ③판례내용)을 하나하나 보여준 후, 다음의 세 가지 변수(variable)들을 LLM이 추출하게끔 했습니다.
- 의견 유형 : 판결에 참여한 각 판사들이 해당 판결 내에서 개진한 의견의 유형을 ‘다수의견’, ‘보충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의 네 가지 중 하나로 분류. 이는 판례 본문에 명시적으로 등장하기에, AI가 “명확히 존재하는 정답을 찾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의견 특이성 : 간 판사별 의견이 다수의견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그 정도를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정수(integer) 값으로 측정. ‘다수의견’의 경우 기본적으로 0점으로 코딩되며, 일반적으로 보충의견 < 별개의견 < 반대의견의 순으로 그 점수가 높음. 그러나 구체적인 점수는 각 판례마다 맥락이 다르니 서로 상이함. 가령 ‘반대의견’이라고 해서 항상 같은 점수 (ex. 9점)이라고 코딩되지는 않음.
- 정치 성향 : 각 판사의 의견이 정치·사회적으로 진보적인지, 아니면 보수적인지 여부를 -2점과 +2점 사이의 5점 척도 (매우 진보/다소 진보/보통·모름/다소 보수/매우 보수)로 판단. 이는 이념적 위치에 대한 평가이지, 실제 여의도 정치 기준 민주당·국민의힘에게의 판결의 유·불리함과는 무관함.
가령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가?”라는 쟁점을 두고 진행된 판결 (2023두36800)에 해당 방식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 선고일자 | 성명 | 임명 대통령 | 의견유형 | 의견특이성 | 정치성향 |
|---|---|---|---|---|---|---|
| 2023두36800 | 2024-07-18 | 조희대 | 윤석열 | 다수의견 | 0 | -1 (다소 진보) |
| 2023두36800 | 2024-07-18 | 김선수 | 문재인 | 다수의견 | 0 | -1 (다소 진보) |
| 2023두36800 | 2024-07-18 | 이동원 | 문재인 | 별개의견 | 8 | +1 (다소 보수) |
| 2023두36800 | 2024-07-18 | 노정희 | 문재인 | 다수의견 | 0 | -1 (다소 진보) |
| 2023두36800 | 2024-07-18 | 김상환 | 문재인 | 보충의견 | 2 | -2 (매우 진보) |
| 2023두36800 | 2024-07-18 | 노태악 | 문재인 | 별개의견 | 8 | +1 (다소 보수) |
| 2023두36800 | 2024-07-18 | 이흥구 | 문재인 | 다수의견 | 0 | -1 (다소 진보) |
| 2023두36800 | 2024-07-18 | 오경미 | 문재인 | 보충의견 | 2 | -2 (매우 진보) |
| 2023두36800 | 2024-07-18 | 오석준 | 윤석열 | 별개의견 | 8 | +1 (다소 보수) |
| 2023두36800 | 2024-07-18 | 서경환 | 윤석열 | 다수의견 | 0 | -1 (다소 진보) |
| 2023두36800 | 2024-07-18 | 권영준 | 윤석열 | 별개의견 | 8 | +1 (다소 보수) |
| 2023두36800 | 2024-07-18 | 엄상필 | 윤석열 | 다수의견 | 0 | -1 (다소 진보) |
| 2023두36800 | 2024-07-18 | 신숙희 | 윤석열 | 다수의견 | 0 | -1 (다소 진보) |
- 다수의견을 낸 7명의 법관들(조희대, 김선수, 노정희, 이흥구, 서경환, 엄상필, 신숙희)은 동성 동반자도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실질적 측면을 건강보험 영역에 한하여 수용하고 있기에 다소 진보적 (-1점)이라고 평가 받았습니다.
- 보충의견을 작성한 2명의 법관들(김상환, 오경미)의 경우, "성적 소수자들의 삶의 객관적 실상, 차별적 처우가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살필"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본권 수호를 위한 법원의 적극적 개입을 다루고 있기에 다수의견보다도 더 진보적(-2점)이라고 분류되었습니다. 의견특이성 점수는 10점 만점에 2점으로, 이는 다수의견을 좀 더 진보적으로 강화하는 논지이기 때문입니다.
- 반면 별개의견을 제시한 4명의 법관들(이동원, 노태악, 오석준, 권영준)은 다소 보수적(+1점)인 관점에서 “배우자는 이성 간 결합을 전제”한다는 전통적 해석을 고수하고, 사회적 합의 부재 상황에서 법원의 섣부른 개입을 경계해야한다는 신중론을 펼칩니다. 이처럼 다수의견보다 훨씬 더 이질적인(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기에 의견특이성 점수는 8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생성AI를 활용해 개별 판례 데이터마다 각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직접 5점 척도로 측정하는 기법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계층적 베이지언 모델(Hierarchical Bayesian Model)**로 표현 가능합니다.
$$ X_{ijt} \sim \text{StudentT}(\nu, \mu = \theta_{it}, \sigma = \sigma_{obs}) $$
$$ \theta_{it} = \alpha_i + \delta_i \cdot T_{it} $$
-
$X_{ijt}$ : Claude Sonnet 4가 5점 척도(-2/-1/0/+1/+2)로 측정한 정치 성향값으로, $i$는 각 법관, $j$는 각 판결, $t$는 판결이 내려진 시점을 의미
- $\text{StudentT}$ : 스튜던트 T 분포. 정규분포와 유사하나, 극단값에 보다 둔감하기에 자주 활용됨
- $\nu$ : 자유도
- $\mu$ : 평균
- $\sigma_{obs}$ : 관찰 오차의 표준편차
-
$\theta_{it}$ : 대법관 $i$의 시간 $t$에서의 잠재적 이념 성향으로, 다음의 각 요소들은 모델의 추정 대상
- $\alpha_i$: 대법관 $i$의 임명 초기 이념 성향
- $\delta_i$: 대법관 $i$의 이념 성향이 시간(재임 기간)에 따라 변화하는 정도
- $T_{it}$: 대법관 $i$가 임명된 후 해당 판결 시점까지 경과한 시간 (단위: 년)
개별 대법관의 $\alpha_i$와 $\delta_i$는 각각 전체 대법관 집단의 평균적인 경향성($\mu_\alpha$, $\mu_\delta$)과 개인 간 편차($\sigma_\alpha^2$, $\sigma_\delta^2$)를 반영하는 정규분포로부터 나온다고 가정
$\alpha_i \sim N(\mu_\alpha, \sigma_\alpha^2)$
$\delta_i \sim N(\mu_\delta, \sigma_\delta^2)$
해당 방법론을 활용해 전체 97명의 법관들의 임기 마무리 시점 기준 정치 성향을 측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파란색부터 빨간색 사이의 색으로 표시된 각 점들은 모델이 추정한 해당 판사의 평균 정치 성향을 의미합니다. 이 점이 좌측에 위치할수록, 즉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해당 판사가 진보적 성향을 지니고, 반대로 우측에 위치하고 빨간색으로 표기되어있을수록 보수 성향을 지녔다고 통계 모델이 판단한 것입니다. 점을 관통하는 회색 가로선은 신용 구간(credibility interval)으로, 각 판사의 실제 정치 성향이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약 94%인 기준으로 시각화했습니다. 세로를 관통하는 점선은 그 중간값(median)으로, 이숙연 대법관 (윤석열 정부 임명)이 해당됩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된 법관은 이명박 정부 시기 임명된 양승태 대법원장, 가장 진보적인 법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한 박시환 대법관이었습니다. 매우 보수적이라고 분류된 대법관들은 다양한 대통령들에 의해 임명되었지만, 매우 진보적이라고 추정된 대법관들은 일관되게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기에 주로 임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의 불확실성(신용구간 폭)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 평균값 순위입니다.) 소위 ‘독수리 5형제’라고 불리는, 진보적 소수의견을 많이 낸 김영란·김지형·이홍훈·전수안·박시환 전 대법관이 모두 진보 성향으로 모델링된 것을 보면, 언더스코어의 LLM 기반 이상점 추론(Ideal Point Estimation)이 꽤나 직관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