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유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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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의대 증원 이슈가 있었어. 이로 인해 어떠한 사회적 영향이 있을까?
<aside>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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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가 장기적으로 의료 인력 분포와 의료 서비스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는 의료 인력의 분포와 질에 장기적으로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반적인 의사 공급 측면에서, 정원 확대는 의사 수 증가로 이어진다. 미국의 경우 1979년부터 1999년 사이 의사 수가 두 배로 증가했으며, 대부분의 전문 분야에서 소도시로의 확산이 이루어졌다. 이는 의료 접근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osenthal et al., 2005). 그러나 단순한 의사 수 증가가 반드시 의료 인력의 균형적인 분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지리적 분포 측면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농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하지는 않는다. 미국에서 수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도시화 정도와 인구 증가가 의사 위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1950년부터 1959년까지 미국 의사들의 지리적 분포와 위치 변화 경향을 분석했는데, 도시 지역에서는 인구 증가가 의사 수 증가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또한 초기 소득 수준은 의사 위치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소득 증가는 대도시 지역에서만 의사 유치에 영향을 미쳤다 (Steele and Rimlinger, 2010). 따라서 농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정원 확대를 넘어선 추가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촌 의사 공급을 늘리기 위한 포괄적인 의과대학 프로그램의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수행된 한 연구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농촌 의사 공급을 크게 증가시켰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1960년대부터 2006년 10월까지 발표된 관련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6개의 포괄적인 의과대학 농촌 프로그램에 대한 10개의 연구 결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러한 프로그램 졸업생 중 53-64%가 농촌 지역에서 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의대 졸업생의 3-9%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연구진은 모든 의과대학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향후 10년간 11,390명의 농촌 의사가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예측했다 (Rabinowitz et al., 2009).
의료 인력의 질적 측면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브라질의 사례는 이러한 신중함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브라질에서는 통합보건시스템(SUS) 도입 이후 보건시설, 인력, 대학 과정이 크게 증가했으나 지역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력 양성의 질 관리가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 연구는 브라질 SUS 도입 30년 동안의 보건인력 관리와 교육 정책의 변화를 분석했는데, 보건 노동시장, 고용 동향, 인력 구성, 학부 과정 규제 등을 검토했다. 분석 결과, 민간 부문의 성장, 원격교육 확대 등으로 인해 인력 양성의 질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Machado and Ximenes Neto, 2018). 따라서 정원 확대와 함께 교육의 질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인력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미국에서 수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소수 인종 출신 의사들이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진료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1980년 이후 미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147,815명의 1차 진료 의사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의료계에서 과소대표된 소수집단(URM) 출신 의사들이 의료인력 부족지역(HPSA), 의료 취약지역(MUA/P), 농촌 지역에서 진료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Xierali and Nivet, 2018). 따라서 의대 정원 확대 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입학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대 정원 확대의 효과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해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036년까지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전문 분야에서는 의사 부족이 우려된다. 이 연구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의 의사·치과의사·약사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문 분야별 의사 공급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 외과의와 산부인과 의사는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으며, 여성 의사 비율이 증가하면 소아과와 산부인과 의사는 증가하지만 외과 의사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Koike et al., 2009). 따라서 각 국가의 상황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혁신이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농촌 의사 연계 프로그램(RPAP)은 의과대학 커리큘럼 혁신을 통해 일차 진료 의사의 농촌 지역 분포를 개선했다. 이 프로그램은 의과대학 3학년 학생들이 9개월 동안 농촌 지역에서 일차 진료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으로, RPAP 졸업생의 74%가 일차 진료를 선택했고, 58.8%가 농촌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erby, 2011). 이는 단순한 정원 확대를 넘어 교육 내용과 방식의 변화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가 의사의 지리적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측정 방식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수행된 한 연구는 환자의 이동 패턴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성 측정 방식을 제안하여 기존의 카운티 기반 부족 지역 정의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연구는 1999년 미국의사협회 마스터파일의 의사 주소 정보와 인구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의사의 지리적 분포를 분석했는데, 환자 이동을 고려한 분석 결과, 기존 측정 방식보다 지역 간 격차가 작게 나타났다 (Rosenthal et al., 2005). 이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장기적으로 의료 자원 분포의 불평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에서 1970년부터 1998년까지 의사와 병상 분포의 불평등 수준과 역사적 추세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의사 분포의 불평등은 증가한 반면, 병상 분포의 불평등은 감소했다. 이 연구는 지니계수를 사용하여 30년 동안 자원 분포의 변화를 분석했으며, 지리적 위치, 소득 불평등, 인구당 병상 및 의사 수와의 관계를 조사했다. 분석 결과, 의사 분포는 서부 지역에서 더 평등해지는 지리적 추세를 보였으며, 의사와 병상 분포의 불평등은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소득 불평등과도 약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Horev et al., 2004). 이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의사 분포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는 의료 인력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지리적 분포와 질적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농촌 지역 의사 공급 증대, 전문 분야별 균형, 교육의 질 유지, 의료 인력의 다양성 증진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각 국가의 상황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수립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혁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Horev, T., Pesis-Katz, I., and Mukamel, D.B. 2004. Trends in geographic disparities in allocation of health care resources in the US. Health Policy. 68:223-232. Koike, S., Matsumoto, S., Kodama, T., Ide, H., Yasunaga, H., and Imamura, T. 2009. Estimation of physician supply by specialty and the distribution impact of increasing female physicians in Japan. BMC Health Services Research. 9:180. Krishnan, V. 2002. A macro model of change in specialty and spatial distribution of physicians in Canada, 1971–1981. Socio-Economic Planning Sciences. 26:111-127. Machado, M.H., and Ximenes Neto, F.R.G. 2018. Gestão da Educação e do Trabalho em Saúde no SUS: trinta anos de avanços e desafios. Ciência & Saúde Coletiva. 23:1971-1979. Rabinowitz, H.K., Diamond, J.J., Markham, F.W., and Wortman, J.R. 2009. Medical School Programs to Increase the Rural Physician Supply: A Systematic Review and Projected Impact of Widespread Replication. Academic Medicine. 83:235-243. Rosenthal, M.B., Zaslavsky, A., and Newhouse, J.P. 2005. The Geographic Distribution of Physicians Revisited. Health Services Research. 40:1931-1952. STEELE, H.B., and RIMLINGER, G.V. 2010. INCOME OPPORTUNITIES AND PHYSICIAN LOCATION TRENDS IN THE UNITED STATES*. Economic Inquiry. 3:182-194. Verby, J.E. 2011. Changing the Medical School Curriculum to Improve Patient Access to Primary Care. JAMA: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66:110. Xierali, I.M., and Nivet, M.A. 2018. The Racial and Ethnic Composition and Distribution of Primary Care Physicians. Journal of Health Care for the Poor and Underserved. 29:556-570.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비와 의료 접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의과대학 졸업생 수를 증가시키는 정책은 의료 비용과 접근성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사 공급 증가는 의료 접근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의 의사 부족이 심각하다. 호주의 경우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지리적 불균형을 초래하여 일부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저하시킨다. (Brooks et al., 2019)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농촌 지향적인 의과대학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 지역 의사 공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농촌 출신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교육 과정에서 농촌 의료에 특화된 내용을 다루며, 농촌 지역에서의 임상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모든 의과대학으로 확대할 경우 향후 10년간 농촌 의사 공급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의대 졸업생 수 증가 정책이 적절히 설계될 경우 의료 접근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Rabinowitz et al., 2009)
그러나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의료 접근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 의사의 지리적 분포 불균형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3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의사 분포의 불평등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니계수를 사용하여 의사 분포의 불평등도를 측정했는데,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불평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의사 분포의 지니계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사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 의사가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Horev et al., 2004)
의대 졸업생 증가가 의료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의 국가, 주, 대도시 통계 지역(MSA) 수준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경제 성장과 의사 공급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GDP 1% 증가에 대해 의사 공급은 약 0.7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사 수 증가가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와 맞물려 일어나는 현상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의사 수 증가가 반드시 의료 비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Cooper et al., 2004)
또한 의사 수 증가가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의사가 많아지면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져 이전에 충족되지 않던 의료 수요가 표출될 수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의료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사가 부족했던 지역에 새로운 의사가 배치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의료 이용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의료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예방적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로 인해 중증 질환 발생이 감소하여 전체적인 의료 비용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의대 졸업생 증가 정책은 의료 인력의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여성 의사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상태 생명표라는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향후 의사 공급을 예측했는데, 여성 의사 비율 증가로 소아과와 산부인과 의사는 증가할 수 있지만 외과 의사는 감소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의대 졸업생 수 증가 정책이 전문과목별 균형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Koike et al., 2009)
의대 졸업생 증가가 의료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일본에서 새로운 전문의 수련 제도 도입 후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수련의 수는 증가했지만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니계수를 사용하여 수련의 분포의 불평등도를 측정했는데, 새로운 제도 도입 후 지니계수가 0.160에서 0.226으로 증가했다. 이는 의대 졸업생 수를 늘리는 정책만으로는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Matsumoto et al., 2019)
의대 졸업생 증가 정책은 의료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사 수가 증가하면 환자 1인당 진료 시간이 늘어나 의료의 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의대 정원을 급격히 확대할 경우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의대 졸업생 수 증가 정책은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의대 졸업생 증가는 의료 인력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의료계에서 과소대표된 소수집단(URM) 출신 의사들이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진료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URM은 히스패닉, 아프리카계 미국인, 원주민 등을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는 Two-Step Floating Catchment Areas (2SFCA)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각 소수 인종 그룹의 의료 접근성 기여도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URM 출신 의사들이 의료인력 부족지역(HPSA), 의료 취약지역(MUA/P), 농촌 지역에서 진료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대 졸업생 수를 늘리면서 동시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입학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Xierali and Nivet, 2018)
결론적으로, 의대 졸업생 수를 증가시키는 정책은 의료 접근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의사의 지리적 분포, 전문과목별 균형, 교육의 질, 의료 인력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의대 졸업생 증가 정책은 의료 비용에 단기적으로는 상승 압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예방적 의료 서비스 증가로 인해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의대 졸업생 증가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때는 단기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참고문헌
Brooks, P.M., Lapsley, H.M., and Butt, D.B. 2019. Medical workforce issues in Australia: "tomorrow's doctors — too few, too far".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179:206-208. Cooper, R.A., Getzen, T.E., and Laud, P. 2004. Economic Expansion Is a Major Determinant of Physician Supply and Utilization. Health Services Research. 38:675-696. Horev, T., Pesis-Katz, I., and Mukamel, D.B. 2004. Trends in geographic disparities in allocation of health care resources in the US. Health Policy. 68:223-232. Koike, S., Matsumoto, S., Kodama, T., Ide, H., Yasunaga, H., and Imamura, T. 2009. Estimation of physician supply by specialty and the distribution impact of increasing female physicians in Japan. BMC Health Services Research. 9:180. Matsumoto, M., Kashima, S., Owaki, T., Iguchi, S., Inoue, K., Tazuma, S., and Maeda, T. 2019. Geographic Distribution of Regional Quota Program Graduates of Japanese Medical Schools: A Nationwide Cohort Study. Academic Medicine. 94:1244-1252. Rabinowitz, H.K., Diamond, J.J., Markham, F.W., and Wortman, J.R. 2009. Medical School Programs to Increase the Rural Physician Supply: A Systematic Review and Projected Impact of Widespread Replication. Academic Medicine. 83:235-243. Xierali, I.M., and Nivet, M.A. 2018. The Racial and Ethnic Composition and Distribution of Primary Care Physicians. Journal of Health Care for the Poor and Underserved. 29:556-570.
의대 확대가 직업 선택과 사회 이동성에 어떤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칠까?
의과대학 확대는 의료 인력 증가를 통해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학생들의 부채 증가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확대 정책이 진로 선택과 사회 이동성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은 복합적이고 광범위하다.
미국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의과대학 등록금과 학생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다. 1984년부터 2004년까지 공립 의과대학 등록금은 312%, 사립 의과대학은 165%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졸업생의 중앙 부채액은 공립대 졸업생의 경우 10만 달러, 사립대 졸업생의 경우 13만 5천 달러로 크게 늘었다. 반면 의사 소득은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으로만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의과대학 지원자, 특히 소수자 그룹의 지원을 저해할 수 있으며, 졸업생들이 고소득 전문과목을 선호하게 만들어 일차 진료 의사 부족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Jolly, 2005).
높은 교육 부채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고소득 비일차 진료 전공(중위소득이 30만 달러 이상인 12개 전문과)을 선택한 학생들은 일차 진료(일반내과, 일반소아과, 가정의학과) 선택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부채를 예상하고, 소득에 더 높은 가치를 두었으며, 더 높은 소득을 기대했다. 또한 의과대학 재학 중 일차 진료에서 고소득 비일차 진료로 전공을 변경한 학생들은 부채가 더 많고 소득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경향을 보였다 (Grayson et al., 2012).
부채 문제는 특히 저소득층 출신 학생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136,232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공립 의과대학 졸업생은 부채가 5만-10만 달러일 때 일차진료를 선택할 확률이 가장 높았고, 그 이상의 부채에서는 확률이 감소했다. 반면 사립대 졸업생은 부채 수준과 전문의 선택 간 뚜렷한 관계가 없었다. 특히 저소득층 출신 학생들이 부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과대학 확대가 오히려 의료계의 사회경제적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Phillips et al., 2014).
의과대학 확대는 의료 인력의 지리적 분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외국 의대 졸업생(IMG: 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s)들이 미국 의대 졸업생(USMG: US Medical Graduates)들이 기피하는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96년 AMA 의사 마스터파일과 지역자원파일을 분석한 결과, 24개 주에서 IMG가 영아 사망률이 높은 카운티에 더 많이 분포했고, 35개 주에서 의사 대 인구 비율이 낮은 카운티에 더 많이 분포했다. 의과대학 확대로 USMG가 증가하면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지만, 동시에 IMG의 안전망 역할이 약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Mick and Lee, 2003).
영국의 경우, 의과대학 입학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 성별에 따른 상당한 불평등이 존재한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영국 의과대학 입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회계층에 따른 표준화 입학 비율(SAR: Standardised Admission Ratio, 특정 인구 하위 그룹의 입학생 비율을 해당 그룹의 전체 인구 비율로 나눈 값)은 최대 30배 차이가 났고, 인종에 따라서는 10배 차이가 났다. 특히 사회계층 I(전문직, 관리직)의 백인과 흑인 학생들은 사회계층 IV(반숙련노동)나 V(미숙련노동)에 비해 100배 이상 입학 가능성이 높았다. 의과대학 확대가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기존의 불평등을 강화할 위험도 있다 (Seyan et al., 2004).
진로 선택의 측면에서, 의과대학 확대는 학생들의 전공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두 의과대학에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4학년 의대생 1,33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대생들이 생활양식(여가 시간, 일 외의 삶을 즐길 기회, 예측 가능한 근무 시간 등)과 수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20개 전문 분야는 생활양식 친화도에 따라 연속선상에 분포했으며, 방사선과가 가장 친화적이고 산부인과가 가장 비친화적으로 나타났다. 의과대학 확대로 의사 공급이 증가하면 일부 전문과의 수입이 감소할 수 있고, 이는 학생들의 전공 선호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Newton et al., 2005).
캐나다의 경우, 의과대학 신입생들의 가정의학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3개 대학(Calgary, British Columbia, Alberta) 의과대학 신입생 51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신입생의 19.5%만이 가정의학을 첫 번째 진로로 선택했다. 가정의학 선택과 가장 강한 연관성을 보인 요인은 사회적 지향성(지역사회 중심, 환자와의 장기적 관계, 사회적 헌신, 건강증진 등)과 다양한 진료 범위에 대한 선호였다. 나이가 많을수록, 작은 지역 출신일수록 가정의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의과대학 확대가 이러한 추세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강화할지는 불분명하다 (Wright, 2004).
호주에서 진행된 한 연구는 의과대학 지원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성별이 의대 입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호주의 한 의과대학 지원자 2,955명과 졸업생 202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낮은 SES 배경의 지원자들은 과소 대표되었고, ATAR(고교 성적)와 UMAT(호주와 뉴질랜드 의대에서 사용하는 인지능력 시험)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았다. 특히 낮은 SES 배경의 여성 지원자들이 UMAT에서 가장 큰 불이익을 겪었다. 그러나 MMI(다중미니면접)와 의대 GPA에서는 SES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의과대학 확대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Griffin and Hu, 2014).
의과대학 확대는 또한 의료 인력의 국제적 이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폴란드의 한 의과대학에서 1학년 143명, 6학년 11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해외 취업 희망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의과대학 확대가 국내 의료 시장의 포화로 이어진다면 해외 취업을 고려하는 의사들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의료 인력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하고, 국가 간 의료 격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Gąsiorowski et al., 2014).
결론적으로, 의과대학 확대가 진로 선택과 사회 이동성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은 매우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다. 의료 접근성 향상,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의료계의 다양성 증진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학생들의 부채 증가, 일차 진료 기피 현상 심화, 기존의 불평등 강화 등의 부정적 결과도 우려된다. 따라서 의과대학 확대 정책은 이러한 복잡한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학자금 지원 강화, 다양성을 고려한 입학 정책, 일차 진료 매력도 제고 등의 보완 정책이 함께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Gąsiorowski, J., Rudowicz, E., & Safranow, K. (2014). Motivation towards medical career choice and future career plans of Polish medical students. Advances in Health Sciences Education, 20, 709-725. Grayson, M. S., Newton, D. A., & Thompson, L. F. (2012). Payback time: the associations of debt and income with medical student career choice. Medical Education, 46, 983-991. Griffin, B., & Hu, W. (2014). The interaction of socio-economic status and gender in widening participation in medicine. Medical Education, 49, 103-113. Jolly, P. (2005). Medical School Tuition And Young Physicians' Indebtedness. Health Affairs, 24, 527-535. Mick, S. S., & Lee, S. D. (2003). The Safety-Net Role Of 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s. Health Affairs, 16, 141-150. Newton, D. A., Grayson, M. S., & Thompson, L. F. (2005). The Variable Influence of Lifestyle and Income on Medical Students' Career Specialty Choices: Data from Two U.S. Medical Schools, 1998–2004. Academic Medicine, 80, 809-814. Phillips, J. P., Petterson, S. M., Bazemore, A. W., & Phillips, R. L. (2014). A Retrospectiv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cal Student Debt and Primary Care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The Annals of Family Medicine, 12, 542-549. Seyan, K., Greenhalgh, T., & Dorling, D. (2004). The standardised admission ratio for measuring widening participation in medical schools: analysis of UK medical school admissions by ethnicity, socioeconomic status, and sex. BMJ, 328, 1545-1546. Wright, B. (2004). Career choice of new medical students at three Canadian universities: family medicine versus specialty medicine.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170, 1920-1924.
의대 정원 증가가 의학 교육과 수련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전략 중 하나이지만, 교육의 질과 훈련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원 증원은 교육 자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학생 수 증가에 비례하여 교수진, 시설, 실습 기회 등이 확충되지 않으면 1인당 교육 자원이 감소하여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특히 임상 실습 기회의 부족은 학생들의 실무 능력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 세계 의과대학의 분포와 특성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의과대학 밀도와 의사 밀도 사이에 지역적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의과대학의 지리적 분포가 인구 분포와 일치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 자원의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Boulet et al., 2007).
급격한 정원 증원은 입학생의 질적 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경쟁이 완화되면서, 의학 교육을 이수하기에 충분한 학업 능력과 적성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이 입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교육 과정 전반의 수준을 낮추거나, 중도 탈락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정원 증원이 반드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육 방식의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제 중심 학습(PBL)이나 팀 기반 학습(TBL) 등 학생 중심의 능동적 학습법 도입이 확대될 수 있다.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의 의과대학에서 시행된 연구에 따르면, PBL을 경험한 졸업생들은 특히 사회적, 인지적 능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PBL 졸업생들은 불확실성 대처, 의료의 법적/윤리적 측면 이해, 의사소통 기술, 자기주도적 학습 등의 능력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다만 의학 지식 측면에서는 PBL 졸업생들이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 (Koh et al., 2007).
정원 증원은 의학 교육의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의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의사가 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다양성과 형평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미시간 대학 의과대학의 사례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비판적 의식과 사회정의 실현 의지를 키울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의학교육에서 단순한 문화적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의 비판적 성찰과 사회정의 실현 의지를 키우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Kumagai & Lypson, 2009).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평가와 인증 시스템이 필요하다. 미국의 의학교육 인증기관인 ACGME(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가 시행한 Outcome Project는 역량 중심 교육과 평가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 프로젝트는 일반 역량 프레임워크 도입, 의학교육 커뮤니티의 광범위한 참여, 레지던트 학습 기회와 평가 변화, 학습 환경 개선 등의 성과를 보고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학생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의사 능력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한다 (Swing, 2008).
정원 증원은 또한 의학 교육 기관의 재정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 의학 교육은 상당 부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정원 증원으로 인한 등록금 수입 증가는 교육 환경 개선에 투자될 수 있지만, 동시에 학생들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50년간 의대생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는 의료 인력의 다양성과 일차 진료 선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높은 학자금 부채는 소수자와 저소득층 학생들의 의대 진학을 어렵게 만들고, 졸업생들이 일차 진료보다 고소득이 보장되는 전문의를 선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Greysen et al., 2011).
정원 증원의 영향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주의 경우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호주 의료 인력 자문위원회(AMWAC)의 분석에 따르면, 의료 인력의 페미니제이션(여성 의사 비율 증가),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글로벌화가 의사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의대 정원 확대, 해외 의사 유치 유연화, 업무 대체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단기적으로는 교육의 질 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의료 시장의 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Brooks et al., 2019).
정원 증원이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네덜란드, 미국 등 여러 국가의 131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의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조직적 준비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 연구는 의과대학의 조직적 준비도 변화 설문지(MORC)를 개발하고 검증했는데, 이를 통해 각 대학의 교육과정 변화 준비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정원 증원 역시 하나의 중요한 변화로, 이에 대한 기관의 준비도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Jippes et al., 2013).
또한,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교육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 Vanderbilt 대학교 의과대학의 사례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 연구는 학생들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로 인식해야 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학생 대표와 교수진이 2-3주마다 만나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rapid-cycle feedback' 회의 등의 방법이 제안되었다. 정원 증원 시에도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 교육의 질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Yengo-Kahn et al., 2017).
결론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의료 인력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교육의 질 유지와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교육 자원의 적절한 확충, 혁신적인 교육 방법의 도입, 체계적인 평가와 인증 시스템의 운영, 학생들의 참여 확대 등이 필요하다. 또한 정원 증원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정책을 조정해 나가는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Boulet, J., Bede, C., Mckinley, D., and Norcini, J. 2007. An overview of the world's medical schools. Medical Teacher. 29:20-26. Brooks, P.M., Lapsley, H.M., and Butt, D.B. 2019. Medical workforce issues in Australia: "tomorrow's doctors — too few, too far".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179:206-208. Greysen, S.R., Chen, C., and Mullan, F. 2011. A History of Medical Student Debt: Observations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Medical Education. Academic Medicine. 86:840-845. Jippes, M., Driessen, E.W., Broers, N.J., Majoor, G.D., Gijselaers, W.H., and van der Vleuten, C.P. 2013. A Medical School's Organizational Readiness for Curriculum Change (MORC). Academic Medicine. 88:1346-1356. Koh, G.C., Khoo, H.E., Wong, M.L., and Koh, D. 2007. The effects of problem-based learning during medical school on physician competency: a systematic review.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178:34-41. Kumagai, A.K., and Lypson, M.L. 2009. Beyond Cultural Competence: Critical Consciousness, Social Justic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Academic Medicine. 84:782-787. Swing, S.R. 2008. The ACGME outcome project: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Medical Teacher. 29:648-654. Yengo-Kahn, A.M., Baker, C.E., and Lomis, a.K.D. 2017. Medical Students' Perspectives on Implementing Curriculum Change at One Institution. Academic Medicine. 92:455-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