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입 미세먼지, 중국발 2.6배·북한발 5배 더 해로워...의료비용 70% 차지 Empirically Distinguishing Health Impacts of Transboundary and Domestic Air Pollution in Mixture (NBER)

• 미세먼지의 발생지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며, 특히 한국의 경우 국내 발생 미세먼지보다 중국(2.6배)과 북한(5배)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단위당 더 큰 건강 피해를 초래함. 전체 미세먼지 노출량의 43%만이 국외 발생이지만 건강 피해 비용의 70% 이상을 차지함
•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초국경적 대기오염 분쟁의 중심에 있으며, 연구진은 2005-2016년 동안 한국의 147개 지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를 7가지 발생원(한국, 중국, 북한, 자연적 먼지, 산불, 해염, 기타)으로 분해하여 분석함
• 한국의 보편적 의료보험 시스템 데이터(전체 인구의 97% 포함)를 활용하여 각 발생원별 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 의료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특히 대기질 경보 시스템과 마스크 착용 등 한국인들의 높은 대기오염 대응 행태를 고려함
• 한국 내 지역별로 미세먼지 피해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 제주도와 서부 지역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80%까지 차지하며, 수도권은 북한발 미세먼지가 건강 피해의 25%를 차지함. 국내 발생 미세먼지는 남동부 공업지역에서 40%까지 피해 비중을 보임
• 한국의 의료비용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미국의 6-10분의 1 수준) 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의료비용이 상당한 수준임.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비용이 연간 5.79억 달러, 북한발이 2.23억 달러, 국내 발생이 3.05억 달러로 추정됨
• 한국은 초국경적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함. 특히 발생원별로 다른 건강 영향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체계가 필요하며, 중국, 북한과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중요함. 국내 대기질 관리 정책도 발생원별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됨

한국 배터리 기업, 美·EU 전기차 정책 최대 수혜...글로벌 시장 주도 Drive Down the Cost: Learning by Doing and Government Policies in the Global EV Battery Industry (NBER)

• 전기차 배터리 비용이 지난 10년간 90% 이상 감소한 원인을 분석하고 정부 정책의 효과를 규명함. 배터리 생산 경험이 축적될수록 비용이 감소하는 '학습효과'가 전체 비용 감소의 35.5%를 차지했으며,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이러한 학습효과와 시너지를 일으켜 전기차 보급을 크게 촉진시켰음
• 한국은 일본과 함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함. LG와 삼성이 주요 배터리 공급업체로서 중국의 CATL, BYD와 일본의 파나소닉, AESC와 함께 시장을 주도함. 특히 미국과 유럽 시장에 배터리를 주로 공급하며 높은 경쟁력을 보유함
•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후생 증가 164.7억 달러 중 28%를 한국과 일본의 배터리 업체들이 획득함. 이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높은 점유율과 기술력을 반영하는 결과임
•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후생 증가 116억 달러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음. 유럽 시장에서도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주요 공급자로서의 위상을 유지함
• 중국의 화이트리스트 정책(2016-2019년)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배터리 업체들이 상당한 손실을 입음. 그러나 정책 종료 후에도 한국 업체들은 기술력과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함
•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높은 기술력과 생산 경험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특히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차 정책으로 인한 혜택을 크게 누리고 있어, 향후에도 이들 시장에서 주요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한국기업 기술 정교도 15개국 중 최상위...첨단기술 활용도도 '으뜸' Technology Sophistication across Establishments (WB)

• 전 세계 15개국 21,000개 이상 사업체의 기술 도입 수준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이 사용하는 기술의 정교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생산성 격차의 31%를 설명함.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 반드시 해당 기업이 보유한 가장 정교한 기술은 아니었으며, 정교한 기술의 활용도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한국은 폴란드, 크로아티아와 함께 조사대상국 중 고소득 국가 그룹으로 분류되었으며, 기술 정교도 측면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함. 특히 한국 기업들의 평균 기술 정교도(MAX) 지수는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한국의 식품가공 산업 사례분석에서 제조 공정의 기술 정교도를 살펴본 결과, 로봇이나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의 비중이 예상보다 낮았음. 자동차 산업에서도 로봇이나 그 이상의 정교한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 비중이 56%에 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