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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데이터를 활용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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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의 분석에서는 전국사업체조사와 NEIS 학원 정보 두 가지를 적절히 나누어서 분석함. 일반론적인 분석은 가장 최신인 2022년도 NEIS 데이터를 소재로 하였으며, 전반적인 추세(trend)에 관한 이야기는 20년에 걸친 데이터를 제공하는 전국 사업체조사를 활용함. 각 분석마다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했는지는 그래프의 괄호에 표기함
- 왜 2000~2019년도의 통계청 데이터와 2016~2022년도의 교육부 데이터를 병합하여 모든 기간을 합쳐서 분석하지 않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에서는 출처가 완전히 상이한 데이터를 동일하다고 간주하고 분석하지는 않음. 실제로 전자는 학원의 사업자등록 유형을 바탕으로, 후자는 학원명과 개설한 교육 프로그램명을 바탕으로 관련 정보가 등록이 되어있기에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하나 다소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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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연구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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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균, 배한나, and 최재성. "학원정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 사교육 공급에 관한 분석." 조사연구 17.3 (2016): 81-108.
- 논문의 조사 시점인 2016년 1월을 기준으로 고급 과목인 ‘논술’이 학원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해보면, 단순히 전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보다 지역 별 사교육 공급 격차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 가능했음
- 마찬가지로 초중고 학제 별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행정동 별 학원 분포의 불평등(지니계수)를 분석하자, 고등학교는 0.50, 중학교는 0.42, 초등학교는 0.40으로 나타나 학교급이 높을수록 사교육 프로그램의 불평등 역시 점점 더 심화된다는 점 역시 함께 알 수 있었음
- 정리하자면, 학년 및 과목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지역 별 사교육 공급에 차이가 나타났음
- Choi, Jaesung, and Rosa Minhyo Cho. "Evaluating the effects of governmental regulations on South Korean private cram schools." Asia Pacific Journal of Education 36.4 (2016): 599-621.
- 2011년 경 경기, 대구, 광주에서는 학원 운영 시간 제한이 도입된 바 있음. 과연 학원 운영을 10시까지로 제한했을 때 학생들의 사교육 수요와 시간 사용에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을까?
- 이중차분(DID) 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 단순히 학원의 운영 시간을 제한한다고 각 가구 별 사교육 지출이나 사교육 이용 시간이 더 줄어들지는 않았음
- 다만 흥미롭게도 전체적으로 수면 시간은 늘어났지만,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의 인터넷 사용 시간이 고소득층 학생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수면시간이 증가한 정도는 오히려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장 작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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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 지역에는 어떠한 유형의 학원이 많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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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의 여섯 개 특별·광역시 산하의 주요 68개 자치구에 대해 국세청의 시군구별 총소득 데이터와 2022년도 NEIS 학원·교습소 데이터를 병합하여 분석한 결과,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지역 별 경제적 수준과 해당 지역의 평균 교습비는 비례함 (p<.001) 다만 이 때 흥미로운 것은 그 격차인데, 연 평균 1인당 수입이 연 1,758만원인 대구광역시 서구의 경우 학원의 평균 교습비가 141,847원이었던 반면, 인 당 6,607만원의 연소득을 보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360,979원으로 무려 2.5배의 학원 교습비 차이를 보여주었음.
- 참고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지표상의 압도적인 우위는 지역 별 학생 인구 대비 학원 수 데이터를 보면 보다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음. 상단의 그래프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한 차례 가공한 NEIS 학원·교습소 정보를 바탕으로 입시·교과·외국어학원들만을 필터링한 다음, 각 시군구의 초중고교 재학생 수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 별 학생 수 통계) 대비 학원 개수를 측정한 결과. 서울 강남구의 학생 100명 당 학원 개수는 2.9개로, 이는 유명한 학군지인 대구 수성구의 1.5개, 경기 성남시의 1.5개, 부산 해운대구의 1.4개보다 무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
- 한편, 우리는 사회과학적인 소재에 관심이 많은 독자라면 익히 관심 가질 수 있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과연 고소득 지역은 단순한 입시 교육 프로그램보다 교양 영역인 음악·미술·운동에 대한 사교육 공급이 더 많을까? 우측 상단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오히려 **반비례(음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음 (p<.05) 가령 1인당 연 평균 수입이 1,800만원 이하인 13개 자치구들의 전체 학원 수 대비 예체능 수업의 평균 비율은 34.6%였지만, 3,000만원 이상인 11개 자치구들의 경우 그 비율이 평균 31.1%로 더 낮았음
- 물론 학원·교습소 데이터의 특성 상 개인 과외 수요까지 함께 파악할 수는 없었으며, 일부 고급 예술·스포츠의 경우 학원의 형태를 갖지 않고 교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다만 이러한 특성은 전형적인 국영수 교육 역시 그 예외는 아니기에, 위와 같은 데이터 상의 패턴을 완전히 기각할 필요는 없을 것. 물론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